KB 인수전 불참에 민영화 불발
7조원넘는 공자금 회수도 무산


KB금융그룹의 인수전 불참으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가 불발되면서 7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무산됐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될수록 공적 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이자비용까지 발생해 국민의 부담은 가중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 4월 공적 자금 12조8000억원을 투입해 한빛ㆍ평화ㆍ경남ㆍ광주은행과 하나로종금 등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그룹을 설립했다. 공적 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예보채 이자 지급액만 매년 28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국민세금을 15조원 이상 쏟아부은 셈이다.

우리금융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정부는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3대 원칙하에 2002년부터 블록세일(특정 주체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 등을 통해 5조6000억원을 회수하고, 여전히 56.97%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블록세일이 아닌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다. 지분 처분에 따른 자금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아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를 노린다는 계획이었다. 이때부터 우리금융 민영화가 추진된 것이다.

1차 시도는 지주사와 지방은행(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을 병행 추진하는 등 매각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다. 지난해 5월 추진된 우리금융 민영화 2차 시도는 지주사 일괄 매각으로 바꾸고, 최소 입찰 규모를 30%로 설정해 경영권 매각을 분명히 했지만 사모펀드 1개사만 예비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올해는 유력 인수자였던 KB금융이 예비 입찰 마감일(27일) 이틀을 앞두고 전격 불참 선언을 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를 위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덩치가 크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인수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우리금융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전적으로 시장과 산업의 판단에 따라 입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