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지원 강화안 발표
대출 활로·채무부담 완화 초점

서민대출상품 年공급규모 확대
상품별 자격요건 완화 추가대책

저신용자 실적저조등 과제 여전
범정부차원 대책 우선 고려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제도권 대출의 활로를 열어주는 한편,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3대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의 연간공급 규모를 8000억원 증액하는 등 총 1조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상품별로도 자격요건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의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또 내년 4월 종료 예정인 프리워크아웃을 상시화하고 약정 이자율의 감면 범위를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켜진 지난해 이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ㆍ4)과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12ㆍ3) 등 서민금융 관련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다.

그러나 서민금융 대책의 핵심인 정부지원 대출상품의 경우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이 활용하기에는 대출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대출 부실을 우려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면서 햇살론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이행실적이 크게 부진했다.

신진창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기존 대출상품이 서민에게 우대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일용근로자나 연체기록자 등 저소득층은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지원방안으로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총 대출지원 규모도 대폭 늘려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신청자격에 비해 혜택(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일부 감면)이 미미해 분기별 이용자가 4000여명(2012년 1분기 425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체기간 30일 초과~90일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이 활성화하지 못하면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불이행자(연체기간 3개월 이상)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신 과장은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을 상시화하고 연 5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입규모와 바꿔드림론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늘리고 채무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경기부진 등이 나아지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이 결국 가계부채와 연결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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