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0~2세 무상보육 전가구 실시에 따라 재원난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2800억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재원조달 방식은 우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올 부족분을 메우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방채 인수 소요 예산을 책정해 차후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원 규모(2800억원)는 지난해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계상하면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추가 소요분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 취원 영아에 대한 지자체의 필요 재원을 5600억원가량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에 명시된 원칙(정부:지자체=50:50)에 따라 절반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예비비 등을 통한 정부의 전액 지원을 요구해왔던 지자체로선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아직 무상보육 대상이 전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했던 예산(3788억원)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정부가 28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상 6600억원(3788억원+2800억원)의 재원을 신규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17일 열린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0~2세 무상보육 부족재원 문제를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가 0~2세 보육료 직접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6월 말 현재까지 모두 55만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만명보다 무려 20만명(57%)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대로 하반기를 지나면 올해 신청자 수는 국회가 예상한 7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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