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정치권 과도한 개입
“여소야대 환노위 시장질서 왜곡”

이희범회장 경총포럼서 강한비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여소야대로 구성된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를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경기가 침체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시장경제질서에 반하고 위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회장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나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서 특별소위를 추진하는 등 노사 자율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권이 개입하려 한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권 문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만 58건에 이르는데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하게 되면 경제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ㆍ건설노조에 이어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자동차업종에서 3년 무분규가 깨졌다”며 “BMW 등 유럽 유명 자동차회사 노조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4단체 부회장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계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 재계는 20일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총 포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연자로 참석해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자 합니다’란 주제로 “과거 서울시장이 모두 서울시장 이후 단계를 보니 서울시에 몰두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최선을 다해 역사와 생태환경을 재생하는 도시 등 새로운 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때리기
“경영 위축땐 성장동력 붕괴”

손경식회장 작심 쓴소리


“어둠이 오면 머지않아 새벽이 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경제도 어려움이 왔으면 반드시 희망과 밝은 날이 왔던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포럼’ 개막사를 통해 내놓은 멘트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기로에 놓인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말이지만,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각종 파상 공세를 견제키 위한 ‘제주발(發) 쓴소리’ 행간도 담겼다.

손 회장은 한 마디로 “경제민주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원칙의 예외로서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14만 회원사의 상의 수장이 기업인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제민주화 공세와 이에 따른 경영 위축을 경계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손 회장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우리경제의 원동력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성장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대기업을 너무 질타하는 소리로 들려서는 안된다”며 “대기업을 질타해 위축시키기보다는 격려해 더 뛰도록 해야 하고, 대기업 또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가 곧 대기업 개혁, 재벌 개혁과 동의어로 인식되면서 일방적인 재계 압박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강력한 반발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평가다.

손 회장은 이어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어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며. 비정규직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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