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적적자 타개 위해 불가피” 정보공개 요청·법적 대응도 불사
9조원에 이르는 연간 누적적자 타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광케이블(OPGW) 임대료 인상이 당초 한전이 요구한 안에서 크게 축소된 규모로 결정됐다. 한전은 전주와 관로 부문은 통신사업자와 조만간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광케이블 임대료 인상안 결정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중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한전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전의 광케이블, 전봇대(전주), 관로 등 통신설비 이용 대가에 대한 최종 검증 결과를 지난 주 통신사업자들과 한전에 통보했다. 그러나 한전은 방통위의 광케이블 임대요금 검증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검증결과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주 방통위에 요청했다.
한전은 지난 해 9월 김중겸 사장 취임 이후 갑자기 광케이블 임대료를 10년 만에 3배 인상을 요구했고 관로와 전주 임대요금도 각각 8년만에 올리겠다고 통신사업자들에게 선언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인상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지난 연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한전안에 대한 대가 검증을 요구했었다.
통신설비 임대요금 인상 계획은 김 사장 취임 이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김 사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 더구나 최근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재계와 정부 내에서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통신설비 임대료 인상안의 관철은 그 만큼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방통위가 검증기관으로 지정해 이번 검증을 수행한 ETRI는 검증기관으로서 공신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ETRI는 광케이블에 대한 검증원칙을 수시로 변경했으며, 특히 통신망 재설계 방식을 검증 막판에 갑자기 변경함으로써 검증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보낸 최종 검증 결과를 보면 전주 임대료는 케이블 선 1개당 753원, 통신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75mm 관로(외관)는 65만846원으로 결정됐다. 광케이블 임대료는 현행 1만4300원에서 1만8235원으로 28% 인상됐지만 당초 한전이 요구한 인상안(4만1561원)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당초 요구안대로라면 106억원의 광케이블 임대 수익이 106억원에서 30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던 한전은 200억원의 추가 수익이 사라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전의 광케이블 가운데 거의 100%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150억원 정도의 연간 추가 비용 발생을 50억원 내외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광케이블과 달리 전주와 관로의 임대료는 현행 임대료와 한전이 제시한 요구안과 비교해 한전에 유리하게 나왔다는 게 ETRI의 분석이다. 특히 전봇대 임대료 산정 방식이 전봇대 기준에서 전봇대에 걸리는 케이블선 기준으로 바뀌어 한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광케이블을 포함해 모든 통신설비에 대해 동일한 단위당 이용 대가 산정 원칙을 적용해 산정했다는 ETRI의 설명과 달리 한전은 "배전전주 및 배전관로 요금은 검증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독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대부분 임대하고 있는 광케이블 요금만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실행할 방침이며,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통신망설비 임대 및 임차를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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