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저소득층 2세영아만 무료보육
佛도 소득수준따라 지원금 달라
보편적지원 아닌 소득재분배 고려


복지 선진국인 유럽과 북미에서도 보편적 보육 지원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해 차등 지원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내에서 나왔다. 만 0~2세 무상보육의 예산부족은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3~4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관련 재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출산ㆍ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은 소득ㆍ근로 유무ㆍ자녀 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가구 평균 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최대 3%, 둘째는 2%, 셋째는 1%, 넷째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영국은 저소득 가구의 2세 영아에 대해서만 무료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3~4세 유아는 연간 38주 동안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프랑스에서는 영아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독일 역시 3세 미만 보육시설 이용료가 부모 소득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육ㆍ교육시설 이용률이 현 수준(65%)을 유지하고 ▷만 3~4세 시설이용 아동 전체로 지원이 확대되며 ▷지원단가가 만 5세 누리과정 증가율만큼 인상되면 영유아 보육ㆍ교육료 지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8%(6조4456억원)에서 0.61%(8조753억원)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까지 지급할 경우 총 재정 소요는 GDP의 0.73%(9조74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정책처는 “보육ㆍ양육 지원 확대는 소득ㆍ근로 유무ㆍ다자녀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때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영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한정된 재정에서 보편적 지원 확대는 재정에 무리한 부담일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의 한계효용이 떨어져 소득 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조 분석관은 또 “정부가 내년 만 3~4세 누리과정(무상보육)을 도입하면 만 5세 누리과정처럼 점진적으로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 부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내국세와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히 늘어날 보육ㆍ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