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포퓰리즘 공세 반발 고조


점점 가열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화두와 관련해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9일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국회 재벌개혁특위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재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계의 불만은 우선 정치권이 경제 민주화라는 게 정의조차 모호한데, 무조건 재벌개혁과 동일시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친다는 점에 있다. 여당도 야당도 실체도 정확치 않은 경제민주화를 표방, 대기업을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10대그룹 임원은 “경제 민주화 화두가 거세지면서 마치 재계를 ‘동네북’으로 만드는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개인의 창의와 자율이 더 중요한 데도 마치 경제 민주화가 모든 선(善)인양 몰아가는 정치권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재계의 입장은 경제 민주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연 경제 민주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가 재벌체제의 개혁인지, 소득재분배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규제인지 등이 명확하지도 않는데 대기업을 손보기만 하면 경제 민주화가 달성되는 듯한 정치권의 공세는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 개념이 명확화된 후 그래도 재계가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이 물가를 올리고, 이자율을 올려 서민경제가 힘드니 반드시 대기업을 손봐 줘야 한다’는 행간이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대기업의 고유 역할에 대한 존중은 없이 ‘다 대기업이 망쳤다’고 책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다면 정치 민주화도 중요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자정은 없이, 대선을 앞두고 자극적 언어를 내세워 한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재계는 경제 민주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차분하게 논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18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 진전의 당위성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국민적 컨센서스(동의)를 이룰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논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