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7:8로 야당이 주도권
경총 “원구성 재검토” 요구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도권을 사실상 야당에 넘겨 준 것을 두고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노위는 고용ㆍ노동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로 일자리와 노사관계, 기업의 인력운용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19대 국회 상임위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원 15명인 환노위에 7명을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7명 동수를 이루게 된다. 비교섭 단체인 통합진보당 의원 1명이 추가 될 경우 의원수 7대8로 여소야대가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 구성이 각당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나 이번 새누리당의 원 구성과 관련해 우리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이같은 우려는 노동정책에서의 대기업 옥죄기는 물론 대기업 오너 소환 등 요구가 다시 일면서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경총은 “그동안 일자리 등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온 새누리당이 국토위 16명, 문방위 15명 등 소위 인기 상임위에는 다수의 의원을 배정하면서도 환노위에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우리 경영계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환노위는 노와 사라는 전통적 대립관계를 조정하는 상임위원회이며, 그 어느 상임위보다 균형적인 구성과 합리적인 시각이 요구된다”며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환노위가 자칫 노동계의 구미에 맞는 법안들만 양산하게 될 경우 이는 기업의 인력운용을 옥죄어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국회 원구성을 재검토해 기업과 국민이 모두 행복한 합리적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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