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35년 만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새 시스템 정착에 대형가맹점의 동참 여부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협상력을 앞세워 낮은 수수료를 영위해던 이들 대형가맹점의 경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수수료를 더 내야한다. 하지만 이들이 적극 동참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슈퍼 갑’ 순순히 수수료 올릴까? = 대형가맹점이 카드사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금융위가 이번에 규정한 대형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전체 5만4000곳의 가맹점 중에서 대형가맹점은 234곳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카드사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이른다. 카드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등은 이같은 구조를 앞세워 카드사들을 압박해 수수료를 내리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개편안대로 순순히 수수료를 올릴지 의문”이라며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개별 협상 과정에서 카드사에 다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법 시행 이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경감 목적으로 부당한 대가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대형가맹점은 행정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형가맹점의 부당 요구를 들어준 카드사 역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범법행위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피 =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2.09%에서 1.85%로 떨어진다. 카드업계의 수익이 축소되는 셈이다. 카드사들이 이를 벌충한 부문은 부가서비스 축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대형가맹점이 개편안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수익 감소폭은 더 커진다.

협회 관계자는 “예상 수익 손실분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분을 감안한 수치로 만약 대형가맹점이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상반기에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등을 줄인 카드사들은 하반기에도 추가로 부가서비스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금융 당국도 기존 카드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는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라 혜택 축소 움직임은 빨라질 전망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소비자 혜택 축소는 가급적 신규 카드를 중심으로 하라고 당부했다”며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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