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규모 6.5% 늘어 346조6000억
톱다운제 도입후 한자릿수 증가율
보건·복지부문 증가율은 5%대
대선앞둔 정치권 목소리 반영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지출 규모는 모두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치(7.0%)보다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7.6%)보다는 1% 넘게 증가폭이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부처들이 요구한 2013년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20조원),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2%(1조2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톱다운제)를 도입한 후 한 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톱다운제하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시행 첫해인 2005년(9.4%)이었다.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부분이 10.1%로 가장 높았다. 지방교육교부금 증가(3조6000억원), 대학연구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올해 편성 예산(45조5000억원)보다 5조원가량 증가한 50조1000억원이 요구됐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복지부문 지출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의 예산요구액 증가율도 5.3%를 기록, 올 예산(92조6000억원)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기초생명보험, 4대 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가 주된 이유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2조5000억원 추가 요구됐고, 외교ㆍ통일 예산도 공적개발원조(ODA) 등으로 2000억원 증액(3조9000억원→4조1000억원) 요구됐다. 공공질서ㆍ안전 예산은 3대 폭력(학교, 여성, 아동) 예방 지원 및 해경 함정 건조 등으로 요구액이 4.9%(7000억원) 늘었다.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대규모 관련 시설 완료로 올 예산보다 3000억원 감액 요구됐다.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은 각각 4000억원, 2조3000억원, 9000억원씩 요구액이 줄었다. SOC의 경우 고속철도와 세종시 건설 등으로 1000억~2000억원가량 예산 요구가 늘었지만 도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내실화돼 증가율이 -10.1%를 기록했다.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중점 검토방향은 균형재정 회복과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라며 “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으로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3대 유형(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및 8대 영역(R&D 예산, ODA 지원, 국방경영 효율화, 인건비, 전달체계 효율화,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 연구용역비)의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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