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29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16개 보험사 사장과 생명ㆍ손보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행락철과 장마철이 본격화하는 7~8월에 사고가 늘어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며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해 가입자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데 이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보험료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권 원장은 또 “최근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 등의 대부분(전체의 90%이상)을 계열사에 위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회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대주주와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상시 모닝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해 ‘부당지원 거래유형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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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보험사 사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날 권원장은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다음달 경험생명표 변동에 따른 생명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보험 설계사들이 ‘곧 보험료가 오른다’고 현혹해 판촉 경쟁을 벌인 데 대해서도 “외형확대를 위한 과당 경쟁은 지양하고 보험산업 본연에 충실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인상 경쟁과 절판 마케팅, 불완전 판매 등이 재연되면 미스터리쇼핑이나 현장점검을 해 위법ㆍ부당행위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 “글로벌 위기 및 감독제도 강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강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임에도 주주배당을 통한 이익은 독점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증대시킨다는 비난이 있다” 면서 “과도한 배당 자제를 통한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신규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저신용ㆍ저소득계층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보험산업도 이들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면서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도 타 금융권과 차별화되고 보험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은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삼성생명 등 17개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사장들은 권 원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변액보험상품비교 매뉴얼을 신설해 변액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 사업비 수준, 납부보험료 대비 수익률 예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가입 시 상품의 구조를 정리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추가제공해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경과 기간별 해약환급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주요 상품에 대한 약관 체계도 고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대책은 최근 변액보험 수익률을 놓고 고조되는 보험 가입자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장단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을 사전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등 고령자와 서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율 등 불완전판매 관련 사항을 확대해 공시하고 대주주 또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 간 편법 우회 지원을 근절하기로 했다.
사장단은 저소득층 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노약자에게는 보험설계사가 방문 접수하는 ‘보험금 간편 청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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