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실시
통일경제특구법 등 제정 요청도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등 지원특별법 제정과 북부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14명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갖고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14개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문수 도지사가 주재한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5명,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8명,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모두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청의 인력을 2배로 보강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예산을 2007년 대비 4.3배 증가한 5조34억원을 늘렸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 제ㆍ개정과 도로와 철도 등 SOC 확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개성공단을 안정적인 남북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개성공단과의 연계성과 경제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망 확충을 집중 건의했다. 경기북부는 도로 보급률 전국 최하위로, 도로공사를 시작하면 평균 10년 걸리는 등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2013년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 사업비 6605억원을 전액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의정부 IC에 집중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호원IC를 조기에 개통할 수 있게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가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북부지역 5개 지역을 묶어 임진강평화문화권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8월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7개 시ㆍ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조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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