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올해 2학기부터는 초ㆍ중ㆍ고교 전학 신청시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ㆍ중ㆍ고교 전학 또는 중ㆍ고교 입학 배정 시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을 번거롭게 학교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바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초등 6학년 학생들이 해마다 11월께면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하고자 내던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고,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 발급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전국 53개 국ㆍ공립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등 16종의 모든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시 발급수수료를 기존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ㆍ중ㆍ고 제적증명도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는 전국 159만 한부모가족에게는 인감증명수수료도 면제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다. 토지대장 등본 등 6종의 민원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ㆍ서면 방식을 활용해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을 덜고 접수시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그밖에 우편관련 민원사무와 같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업무는 자율적 처리 업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편과 관련, “근거폐지나 사업종료 등에 따라 민원사무로는 더는 의미가 없는 85개 사무를 일괄 폐지하면서 업무효율은 높이고 행정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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