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결이 임박하면서 워싱턴 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심리의 결과를 이르면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오바마케어는 고용자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에 연방정부 차원의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오는 2014년까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9명의 대법관은 지난 3월말 사흘간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나 최대 쟁점인 의무 가입 조항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가능 시나리오는 △전체 위헌 판결 △의무가입 조항 부분위헌 판결 △합헌 판결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크게 네가지다.

일각에선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 인사가 다수여서 합헌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면 자동차, 아스파라거스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닐 카트얄 전 법무차관 등은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현재 7명 가운데 1명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라면서 의회가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AP통신이 14~18일 1007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내에 있고, 부동층이 무려 27%에 달해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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