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경찰청에서 일선 경찰들에게 정치적 발언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SNS 활용 지침’이 내려졌다.
이 지침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선 경찰들에게 ‘SNS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요령’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SNS를 사용할 때는 공적인 사용과 공적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사적활용 모두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투철하게 지녀야 한다”로 시작하는 이 공문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직위상실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찰관련 사진, 그림을 제시해서도 안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경찰관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나 사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아들 딸 사진을 올리거나 시시콜콜한 농담, 격언을 올리는 게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청 공문을 받아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이런 공문은 경찰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권 경찰서의 한 간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부권의 경찰서의 경찰도 “이런 걸 받아든 경찰들은 의사표현에 있어 주춤할 수 밖에 없다”면서 “SNS를 경찰 조직의 홍보수단으로만 삼으라는 게 말이 돼냐”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침을 만든 경찰청 관계자는 “이 지침은 지난 3월 문화관광부에서 일선 공무원에게 내린 지침과 거의 흡사하다”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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