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19일 열린 육군토론회에서 육군을 감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30년까지 지상군을 38만700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권혁철 합동참모대학 교수는 “국방개혁안에서의 육군 감축 문제는 미 지상군 증원 전력의 전개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육군 감축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력약화 비율은 병력수가 아니라 그 제곱에 비례한다는 란체스터 법칙을 적용하면 국방개혁안에 따라 38만7000명까지 감축할 경우, 우리 육군은 북한 지상군에 비해 훨씬 열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지상군을 40여만명 수준으로, 예비전력도 220만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열리는 육군토론회는 올해 1부에서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에 따른 지상군 능력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2부에서 ‘자율과 책임의 선진병영문화 정착’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춘군 박사는 “미국의 신국방전력지침 발표에 따라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약화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철수, 감축,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의 핵심은 미군이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며 “오히려 지상군 투입의지는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육군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병영문화 정착 방안을 토의한 2부에서는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가 복무경력인증제를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복무경력인증제란 군에서의 교육훈련 성적, 경력, 해외파병, 자격증 등을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투형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심사숙고해 육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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