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갈등으로 확산 조짐
6·15 남북공동선언 올해로 12년
대화재개 노력 등 통큰 결단 기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의 조명 속에 현재를 평가하고 현재의 평가하에서 미래를 예측한다. 과거의 교훈은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은 버리고, 미흡한 점은 개선ㆍ발전시킨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맞는다.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양 정상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성과와 정신은 우리와 함께한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6ㆍ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괄목하게 발전하여 왔다.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남북대화가 확대ㆍ발전되어 왔고 인적·물적 교류도 증대되어 왔다.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3대 경협사업’도 착실히 진행되어 왔다.
남북관계 발전과 성과가 있기까지의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예정된 회담이 중단, 지연, 재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사항 이행까지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다. 화해협력의 진행과정에서 두 차례의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제2차 북핵문제가 대두되었다. 대북 퍼주기, 저자세 논란에 의한 남남갈등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간에 공유하는 화해협력정신이 있었고 대화와 교류의 틀도 있었으며 핫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방안보가 가능했고 사건 발생 시 조기수습이 가능했다.
특히 6자회담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로 9ㆍ19 공동성명(창조적 모호성)과 2ㆍ13 합의(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도출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북한도 화해협력과 남북관계 진전을 토대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변화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현실적인 갈등도 야기됐다. 물론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는 갈등의 고비를 넘어섰을 때 가능하며 가속도도 붙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년 4개월이 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결과 흡수의 대북강경책’을 펼쳐왔다. 대북강경책을 펼친 배경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 이명박 대통령과 지지계층의 냉전적 사고 등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광객 피격, 개성공단 억류, 대승호 사건, 천안함·연평도 사건, 6자회담 중단, 핵실험, 로켓실험 등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최악이었다. 당국간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협력도 중단되었다. 북한의 핵억제력은 강화되었고 동북아는 한ㆍ미ㆍ일 대(對) 북ㆍ중ㆍ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 대북강경책의 실패 요인은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보는 ‘인식의 잘못’, 민족문제·통일문제에 대한 ‘철학의 빈곤’,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와 직접 연계한 ‘전략의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는 최상의 한미동맹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최악의 한반도 상황을 이끈 한미동맹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종북논쟁이 남남갈등에서 남북갈등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논쟁 확산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손실이다. 6ㆍ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상호체제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며, 기본자세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임기말의 이명박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상호 비방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통 큰 결단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