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손해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개선작업에 속을 태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으나, 여론을 의식한 상품구조 변경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정작 손해율을 키우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다는 것.

1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등 대형손해보험사 기획담당 부서장들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최근 모 증권사가 실손보험을 단독상품으로 개발해 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리포터가 발표된 후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 데 대한 우려에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도록 갱신기간과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손보험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 기존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100세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갱신시점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보험료 인상폭을 줄이고 보험 보장기간을 실질적인 혜택 가능성이 없는 기존 100세만기에서 15년보장으로 개선 한 후 가입자의 의견을 물어 재가입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 시 주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한 기존 가입방식을 개선해 실손보험의 기능만을 별도로 떼낸 단독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도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과 접목시켜 상품을 판매해 온 손보업계는 수익성 급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료 인상폭이 큰 원인이 연령별 증가로 인한 극히 당연한 위험률 상승분이 반영되는데다가 의료기관의 과잉의료 행위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상품 구조 변경만을 통해 개선한다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크게 문제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과잉의료 행위부터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하지만 정부부처간 갈등 과 의료기관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이는 외면한채 보험사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