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무료 음성 서비스 시작과 관련해 통신사들과 무료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 사업자들 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곧 나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현재 mVoIP 서비스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직 mVoIP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서비스가 차단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방통위는 다음달 mVoIP 서비스 역무 검토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mVoIP 서비스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카카오톡 등 mVoIP가 실시간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간통신으로 결론이 나면 음성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카카오톡 등 mVoIP 사업자들이 음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서비스를 제공 자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카톡을 비롯한 mVoIP 서비스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변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mVoIP 서비스를 ‘제한’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mVoIP 서비스도 한 달에 5만4000원 이상의 정액제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도 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이통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올려받는 방식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무료 음성 통화 확대에 따른 매출 차질로 요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용자 후생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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