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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의 주택정책실장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5.10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실무책임자인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비공식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계속 엇박자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0일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비공식 면담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박ㆍ이 실장은 이날 면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전세가격 안정대책,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정부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아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만남을 갖고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큰 틀에서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예측가능한 대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유수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확보, 기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추진 등이다.

양측은 또 강남지역 등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으로 입주민 일시 이주가 발생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전세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양측은 신규 택지개발지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유수지를 포함한 도심내 가용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확보도 시급하다는 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급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내에서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또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발생하는 주택정책 현안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했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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