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 vs 보수꼴통…아직도 사그러들줄 모르는 이념 전쟁
부산저축銀 로비스트·7인회 등 여야 ‘兩朴’간 정쟁 치열
새 대법관 인선·민생법안 발등의 불 두고도 ‘그들만의 싸움’ 만


19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출발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회가 언제 열릴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여야는 ‘종북좌파’ ‘수구꼴통’ 등 정쟁에만 파묻혀 연일 상대방을 헐뜯는 정치공세만 벌이고 있다. 당장 다음달 5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는 “10:8이다, 9:9다” 의미없는(?) 상임위원장 숫자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던 의원들은 정작 여의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풀지 않은 짐만 여의도 의원회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 첫날부터 대법관 청문회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생각조차 못하는 모습이 19대 국회의 민낯이고, 안 봐도 뻔한 향후 4년의 미래같다.

▶여의도에 의정은 없다=19대 국회가 4년의 긴 여정을 출발한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종북좌파 대(對) 수구꼴통’의 프레임 전쟁으로 문을 열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다 7인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등 한두 문제가 꼬인 것이 아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마냥 복잡하기만 하다. 게다가 정쟁의 중심에는 ‘양박(兩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있어 쉽게 가라앉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개원 첫날인 이날도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7인회’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새누리당을 맹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은 7인회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진실성에 구멍 뚫린 것”이라며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해 끊임없는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박근혜 대변인 격’으로 통하는 이정현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비대위원장의 공세는) 도가 지나쳐 스토커 수준”이라고 거세게 반격했다.

여야는 만나지도 않고 상임위원 배분을 놓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 상임위원을 하나 더 주니 마니 서로의 논리만 앞세워 5일 임시국회 개원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국회 의원회관의 모습은 19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의원회관 앞은 의원들의 이삿짐 차로 북적였고, 정작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5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짐조차 풀지 못한 의원도 상당수다. 당내 권력투쟁에 여념없는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무실이 모여있는 신관 5층은 불까지 꺼진 상태로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제야 새 의원의 짐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제대로 된 의원회관이 되기까지는 1~2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발등의 불은 언제 끄려나=당장 다음달 5일 임시회마저 식물국회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 달 뒤 퇴임하는 대법관 4명 후임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급하다. 대법원은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임기 만료(7월 10일)를 앞두고 후임 인선작업에 돌입했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관 최종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대법관 문제는 여야 어디서도 입도 벙끗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6월 중 대법관 임명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마저 식물법원으로 만들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뿐 아니다. 개원 첫날부터 선심성 대선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기약 못하고 있다. 장애인과 민생에 힘을 쏟는 법안도 이날 상당수 발의됐지만 상임위 배분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여야의 정쟁 앞에선 한낱 종이쪼가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대법관 임명 동의 등 현안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은 임기 첫날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시작한다”며 “일하는 국회는 법률과 예산이 아닌, 지역구 민원 챙기기로 대신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민선ㆍ양대근ㆍ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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