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兆 투입 회수율 66%전망
우리금융 등 6개사 헐값매각땐 더 확대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6000억원 가운데 출연이나 예금 대지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공짜자금’이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특히 우리금융그룹 등 아직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6개 기업이 정상 매각(9조원 규모)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으로,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이들 기업이 헐값 또는 지연매각될 경우 최대 60조원 가까운 국민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61%(103조원)이며, 앞으로 회수 가치가 있는 정리 대상 자산을 포함하면 최종 회수율은 66%(112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공적자금 회수의 ‘마지막 카드’인 6개 기업 매각작업이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각 대상 6개 기업 가운데 ‘대물’인 우리금융(6조~7조원)과 대우조선해양(1조1000억원)만 팔아도 최대 8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은 3700억원, 대우일렉 1120억원, 쌍용건설 1100억원, 쌍용양회공업 380억원 정도의 회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들 기업의 지분을 모두 팔아 공적자금 회수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긍정론보다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예비입찰자 2곳이 선정된 쌍용건설을 제외하면 여타 기업의 매각작업은 유럽 재정위기와 인수ㆍ합병(M&A)시장 위축 등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금융회사 출연이나 예금 대지급 등 상당 부분이 추가 부실 확산을 막는 데 쓰이기 때문에 100%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현재 매각 추진 중인 기업들을 통해 공적자금을 추가로 회수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금융권 부실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미국(80년대 대부저축조합, 61.2% 회수)과 일본(90년대 제2지방은행, 52.8% 회수)의 전례에 비해 회수율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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