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부담 갈수록 눈덩이
작년 적자 3조3000억원

한국전력은 최근 전력관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올해 평균 13.1%의 전기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행 전기요금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은 매년 3월 결산 뒤 손익 실적을 토대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2011년 공기업 회계결산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년간 누적적자만 8조원에 달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제한조치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발전 연료비 증가로 한전의 전력구입 단가는 2007년 대비 41%나 상승했다. 반면 전기요금은 15% 인상에 그쳤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은 9ㆍ15 정전대란과 맞물려 예외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지난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87%. 전기 100원어치를 팔면 13원의 손실을 본다는 얘기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는 지적을 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이 33.3%를 인상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3.7% 올리는 데 그쳤고, 애초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전기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럽국가들 중에는 100% 넘게 인상한 곳도 있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정전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에도 한낮 최대 사용전력이 전날보다 더 증가하는 등 싼값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과소비가 이미 생활화돼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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