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경제공동체 협력 강조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한ㆍ중ㆍ일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서구사회와 경쟁하기 어렵다”며 “3국 모두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전환기에 진입하는 한ㆍ중 관계’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3국은 상호 불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한ㆍ중,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공동체로서 면모를 굳혀야 보완적 생존방식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 축이 부상하고, 세계 정치에 있어서도 축의 이동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전환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양해되고 국제사회가 묵인해왔던 여러 가지 중국식 스탠더드(standard)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의 전환기를 지나면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중국의 전환기적 증후군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마주대고 합쳐 놓은 ‘단순 봉합형 지배구조’의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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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가운데)은 2일‘ 전환기에 진입하는 한ㆍ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관훈클럽초청 강연에서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중국은 전환기 관리를 위해 4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조 기자> / checho@heraldcorp.com |
그는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서고 1만달러 수준으로 올라갈 때 이런 단순 봉합형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 욕구 단계의 상향 조정을 수용하기 어렵고 체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째는 자원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며, 셋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제사회 체제를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 이사장은 또 “이 같은 전환기 관리를 위해서는 중국이 4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이 주장한 4개의 다리는 ▷사회적 자본화의 다리(투명성, 사회적 신뢰, 법질서) ▷시장형 사회지배구조의 다리(시장과 정부 역할 분담 조정) ▷금융혁신의 다리(금융 부문 혁신 가속화) ▷국제사회 지도력의 다리(영향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도력 발휘) 등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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