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26세인 9급 지방공무원이 42세에 3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26세 9급 지방공무원이 한번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고속으로 승진한다해도 3급이 되려면 48세가 돼야했다.

행정안전부는 9급 지방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기까지 걸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6년 줄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보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 기간으로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을 보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9급이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2년, 7~6급 승진은 3년, 5급 승진은 4년, 4~3급 승진은 5년이 설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9급 지방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는데는 최소 22년,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걸린다.

현행 4급 지방공무원 평균 연령은 55세. 3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인 5년이 지나면 퇴직이 임박하는 것도 문제다. 개인 차원에서는 승진 의욕을 잃고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 대상자가 줄어 인사 운영의 묘가 떨어지는 것.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9급 공무원의 승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여건을 그렇게 마련한 것이지 실제로 당장 승진 기간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우수한 9급 공무원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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