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로봇분야 시장파이 2배 팽창
2차전지·신재생에너지도 수출 급증
스마트폰 OLED는 확고한 세계 1위

대·중기 불균형 성장·투자 둔화 한계
대외리스크 부각 LED·태양광 투자 난항
정치일정 관계없이 정부 지원 지속돼야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국가의 고민은 ‘저성장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모아진다.

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 여력마저 떨어지면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t)’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 선진국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2009년 1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정 발표했다.<표 참조> 

우리 경제의 미래 ‘대표선수’와 ‘먹을거리’를 선발한 것이다. 3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정부는 “4가지는 잘했고, 4가지는 부족하고, 4가지는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 62조원 유발 효과=신성장동력 산업 비전 발표 이후 정부는 그 해 5월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7월에는 ‘스마트 프로젝트’를 실시해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지원했고, 8월 ‘장비산업 육성방안’, 2010년 1월에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인프라 정책을 마련했다.

2009~2011년 3년 동안 정부가 신성장동력 분야에 투입한 예산은 총 8조8000억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 핵심 법령도 제정됐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밝힌 ‘신성장동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기업은 이 분야에 총 62조원을 투자했다. 2009년에 17조1000억원, 2010년 21조7000억원, 2011년 23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분야별 투자액(2011년 기준)은 신재생에너지(33%), IT융합(24%), 방송통신융합(12%) 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투자 증가율은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55.6%), 그린수송시스템(33.2%) 부문이 높았다. 

▶신성장동력은 ‘네가지’ 상황=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신성장동력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 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기업 투자 증가, 시장규모 확대, 수출 증가, 첨단기술 확보 등 4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LED(발광다이오드), 로봇 분야는 1년 만에 시장규모가 배로 확대됐고,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에서는 비약적인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미흡한 점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투자 둔화’ ‘R&D(연구ㆍ개발) 중심의 제한적 정책수단’ ‘분야별로 다른 발전단계’ 등 4가지가 꼽혔다.

완제품은 주로 대기업 중심인 반면 장비ㆍ소재는 중견ㆍ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 최근 신성장동력 기업은 R&D보다 마케팅, 기술정보 제공, 금융지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LED, 태양광 분야에서는 올 들어 대외 리스크 부각, 인프라 미흡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투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는 추세다. 첨단 의료기기 등은 다른 분야와 기술력, 시장 여건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성장이 더딘 편이다.

▶현 정부 마지막 1년, 정책방향은=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여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하반기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이 새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장래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큼은 선거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예산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3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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