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포함때 수용할지 의문
소액결제 많은 편의점도 과제
수수료 하한선 책정등 대안책…금융당국 개입 필요성 주장도
“결국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느냐가 개편안 성공의 관건입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삼일PwC컨설팅,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1978년 신용카드 도입 이후 뚜렷한 근거없이 업종별로 차별화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비교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개편안이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카드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오르고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는 떨어지는 내용의 개편안을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은 “이번 개편안을 카드사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대형 가맹점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하느냐는 것”이라며 “카드사들은 항공사, 대형마트 등에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내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수수료 개편팀은 현재 대형 가맹점이 중소형 가맹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협상력의 차이를 꼽고 있다.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카드사들의 수익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동일 업종에서도 가맹점 규모에 따라 큰 협상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수수료 차이로 귀결된다.
실제로 지난 2월 현대ㆍ기아차는 카드업계에 수수료 인하를 관철시켰지만 나머지 국내차 업체들의 인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에 명문화한 것처럼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하한선 책정과 같은 방식 등 금융당국이 일정 부분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개편팀의 연구결과 수수료율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ㆍ다건 결제 가맹점의 불만도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1만원 미만 결제비중이 약 95%에 이른다”며 “소액 결제의 경우 건당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상공인이 현재보다 추가적인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개편안을 토대로 오는 12월부터 바뀐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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