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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주도 성장정책, 내수성장 저해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의 장기화가 내수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심리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출중심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한데다 글로벌 인구의 0.7%에 불과한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성장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노무라는 20일 “장기간에 걸친 수출중심 경제정책으로 내수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당분간 수출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 환율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 소득불균형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높은 수출 의존도가 내수산업 약화로 이어지고, 악화된 소비심리는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위축은 각종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0.4%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3.2%에서 2.8%로 끌어내리는 악영향을 불러왔다.

올 1분기에도 꽉 닫힌 지갑이 열릴 것 같지는 않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자비용과 소비지출 간 뚜렷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는 더욱 더 위축될 전망이다.

수출산업은 더디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고 있다.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말 예상한 130억달러에서 최근 145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이런 가운데 내수위주인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내수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곱하기 100)은 1.6% 포인트 하락했다. 수출기업(1.2%포인트 하락)보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애초 정부와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은 내수가 주도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런 전망은 최근 들어 힘을 잃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전망에서도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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