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복지정책이라며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현장의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꼭 그만큼씩 원비와 교육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보육비 예산이 투입되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5세 아동 교육비를 올리면서 3, 4세 유아의 비용도 같이 인상해 아동보육비용이 추가로 늘어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한 보육비 인상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동 교육기관을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아, 내년부터 더욱 확대될 보육료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본지가 서울시내 10여개 민간 유치원ㆍ어린이집 보육료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올해 교육비를 정부 보육료 지원액 수준만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 전국 45만2405명의 5세 아동에게 무려 1조1805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책정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지에 맞게 정책을 수립,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3, 4세 유아에 대해서도 1명당 22만원의 지원금을 제공, 수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비웃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Y유치원은 5세 아동들에 대해 지난해 3개월치 교육비로 206만5000원(영어 교육비 포함)을 책정했지만 올해에는 258만원으로 인상했다. 한 달 평균 17만1600원씩 인상한 꼴이다.

교육비 인상의 명목은 난방비나 행사비 등 정부 규제가 어려운 애매모호한 항목들이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반론 보도문: '서울 방배동 Y유치원 교육비'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18일자 1면 ‘무상보육 어린이집만 배불렸다’, 3면 ‘이중장부 쓰고 현금만 받고…원장손에 놀아난 정부’ 제목으로 서울 방배동 소재 Y유치원이 정부 보조금 지급 이후 영어교육비 등 추가 항목을 인상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방배동 소재 Y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영어교육비는 수업시간이 늘어나고 신규 교재비가 추가되어 인상된 것이고, 전년대비 유아교육비가 인상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