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국가 생산성 혁신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3차례 조찬 토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맞춤형 중소기업 정책과제▷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 비교를 통한 정책적 과제▷중소기업의 인력난 실태와 해결방안 등 3개 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신동화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팀장은 “중소기업은 저성장, 경기회복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익 구조, 고 부채 위기 상황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 관행에 의한 성장 한계, 경영자의 고령화와 가업승계의 어려움, 기업가 정신의 약화, 기술보다 담보를 신뢰하는 문화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700여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대보증제도 폐지’,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과 단가기준 마련’, ‘보증규모 및 한도 확대’ 등 8개 정책 대안을 소개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시장우월적 불공정거래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유통경로를 확대하고, 과보호적 지원을 제거하여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낮추는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대ㆍ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격차해소가 선행되어야만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작업이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기본방향은 실질적 격차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생산성 혁신 토론회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3차례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다음달에는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조성재 노동연구원 박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인적자원 경쟁력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생애주기별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대책, 고용서비스업 현황과 발전방안, 근로시간 단축 대비 고용현장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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