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명이 넘는 중국 학생들을 겨냥한 ‘원격교육’과 국내 학교의 중국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연간 60억명에 달하는 중국 내 진료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급 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교육ㆍ문화ㆍ관광ㆍ의료ㆍ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투자보장,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 분야 교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중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 중국(한국)에서도 관련 심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제도를 실시하고, 한ㆍ중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획득 및 보호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병원ㆍ정보기술(IT)ㆍ공연 등 서비스 신성장 분야를 발굴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수출기업들에 대한 여신도 현행 4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6000억원 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도 현행 1000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늘린다.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대상도 100만~5000만달러의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분야별 세부전략도 마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ㆍ복수 학위 프로그램과 우수학생 유치 등 대학 간 교류사업을 확대한다. 중국 내 한국어 보급 확산 차원에서 올해부터 한ㆍ중 교사 교류사업이 추진되고, 국내 학교법인의 중국 내 분교 설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ㆍ관광 분야에서는 ‘영화 공동제작 협정’, 중국 국영 CCTV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 콘텐츠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ㆍ중 게임공동위원회’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도 이뤄진다.

보건ㆍ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맞춤형 환자 유치 활동이 강화된다. 대도시에서는 미용ㆍ성형, 노인ㆍ여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급 의료서비스 특화상품이 개발되고,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중서부 지역에서는 무료 시술과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정적 환자 유치 차원에서 글로벌 보험사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한국 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홈쇼핑 한류 붐을 조성하고 중국 진출 대형 유통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도 개최한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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