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경제가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인해 무역과 투자가 줄면서 올해도 ‘보통 이하의 성장(Subpar Growth)’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 제한적인 민간소비, ‘늙은 자영업자’의 증가 등이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한 키가 될 것으로 봤다.
이창용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가 예상한 3.4%는 지난해 9월 전망한 4.3%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말 경제운용방향 발표 시에 내세운 3.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ADB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의 빈약한 경기회복이 자동차와 전자제품, 소비재 같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들의 수요를 제한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증가율도 8%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치 7.4%보다는 오히려 높다.
그럼에도 ADB가 경제성장률을 우리 정부보다 더 낮게 본 이유는 국내경제에 있다. 우선 민간소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3%에 그칠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세 둔화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가 3.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늙은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ADB는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들이 부족한 은퇴 수입을 채우기 위해 대부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전체 근로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배에 달하는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ADB는 “이들의 대다수는 미숙련되고 저임금의 낮은 고용안정 상태에 있다”면서 “굳건한 고용 증가세가 (늙은 자영업자 문제와 같은) 고용의 질 문제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수치에 가려진 고용의 질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도 언급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가계소득의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될 경우 저소득 가구에 상당한 상환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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