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대학입학 전형료 인하를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입 전형료는 금액이 상당하고 한 학생이 다수의 대학에 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험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며 “올해 8월 수시전형부터 적용되는 2013학년도 대입에서 국립대학의 대입전형료를 5% 가량 인하하고 사립대 역시 국립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 차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한편 전형을 간소화하는 등의 대입전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통신·제당·제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정부가 경쟁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알뜰 주유소, 설탕 직수입 등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내 독과점시장은 경쟁 부재로 인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을 야기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킨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유가·농산물·공공요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 알뜰주유소 조기 확충 및 정착 방안, 무폴ㆍ셀프주유소 확대 등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수급 상황 점검 및 비축물량 방출, 수입 등을 통한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 공공요금 인상 시기ㆍ폭 조정, 가공식품 등의 정보공개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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