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악의 재정난으로 인해 사회단체 보조비와 복지 관련 예산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사회단체 및 복지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올해 사업 용역비 감액에 이어 지역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10%가량 줄여 책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비를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인 18억원으로 책정,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2010년 이후 사회단체 보조비 예산이 20억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에는 보조금 예산이 21억6600만원이다. 올해는 20억700만원이다.

지역에는 모두 590개 가량의 사회단체가 있고 이중 188개 단체가 올해 보조금 신청을 했다. 이들 단체가 시에 요구한 지원금액만 51억9600만원이다.

시는 이 중 18억원만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40여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 용역을 재검토해 필요없는 것은 취소하고, 용역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각종 사업 용역비로 80억1700만원을 확정했다.

시는 조만간 이런 사업비 조정액을 모두 합쳐, 예산 절감안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 보조비가 깎이면 당장 여러 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현재 시 재정난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며 “이들 단체를 충분히 설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재정위기 극복의 이유로 복지예산까지 손을 댄다.

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30일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 직능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예산절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시가 진행한 간담회는 협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시는 최근 공무원들의 수당 삭감 등 재정확보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니 복지기관도 동참해라는 통보였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밝힌 원칙과는 크게 달랐다.

당초 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절감을 추진하지만 시민과 직접 피해 가는 예산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날 시는 예산절감에만 열을 올리면서 협조안을 작성해 참석한 단체장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시의 협조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 감원 발생 시 충원 자제를 요구하고 있어 소외계층에게 돌아가는 직접서비스의 질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시의 조치에 지역 복지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지난 3년간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운영비를 동결해 복지계에선 현재 줄일 만큼 줄였다는 게 이유다.

인천시노인복지관협회 등 8개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비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시의 재정난으로 공무원 수당까지 삭감하는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이를 복지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며 ”무상보육 둘째아 양육수당 신설 등 송영길 시장의 복지공약은 그대로인 반면 소외계층 복지서비는 축소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시가 기초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 ▷2012년도 직원 감원 발생시 충원 자제 ▷시설의 예산과목 전용 자제 ▷ 행사성 경비 절감 ▷기타 경상비 및 일반 수용비 의무적 20% 절감 추진 등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