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이후 대외악재 영향
안정적 소득제공 직업 감소
자영업 뛰어들지만 잇단 실패
중산층 몰락 더 가속화

고착화된 청년실업 심화
부의 축적 기회마저도 상실
중산층 진입 계층 더 얇아져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중은 75.4%에서 67.5%로 줄어들었다. 대신 빈곤층은 7.1%에서 12.5%로 늘었다. 중산층의 체질도 악화됐다. 중산층에서 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전 15.8%에서 23.3%로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월 182만~546만원을 버는 가구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설문에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선 소득이 얼마나 돼야 하느냐는 항목에 44%가 연수익 70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산층이 되기도, 중산층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중산층이면서도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중산층의 붕괴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 중산층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조세 납부의 중추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산층이 원래부터 허약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이어진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금융위기 등의 강력한 대외 충격은 우리 중산층들을 사지(死地)로 몰았다. 중소기업 활성화나 안정적인 내수 시장의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부 충격은 금융과 자산가격의 붕괴 속에 고용 시장에서 중산층 퇴출을 촉진시켰다. 1990년 24%에 달하던 가계저축률은 20년 만에 4.3%로 줄었다.

중산층 몰락은 전 세계적 문제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노동당 대표는 ‘쪼그라든 중산층(Squeezed Middle)’이라는 표현으로 물가 상승과 임금 동결, 실업으로 고통받는 각국의 중산층을 설명했다. 이 말은 지난해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중산층 문제가 공통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안정성의 붕괴에 있다. 산업의 고도화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중산층을 약화시켰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는 1991년 전체 취업자 중 28.5%인 498만명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7%인 406만명 선으로 감소했다.

그렇다 보니 ‘철학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퇴직 후 소득이 끊긴 베이비부머가 노후자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실패하는 것이 새로운 중산층 몰락의 패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0% 내외를 오간다. 특히 우리나라 500만 자영업자 가운데 300만명이 50대 이상이다.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우선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자칫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고착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건전한 중산층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저임금ㆍ비정규직 일자리에 우선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시도가 자칫 청년층의 중산층 진입 기회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중산층 붕괴 문제를 일자리 확대와 근로소득의 증가, 지속 가능한 복지구조의 확립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친화적인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형 복지구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비ㆍ주거비 부담을 낮춰 젊은 시절 지출 비용을 줄이고 중산층의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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