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금융위기등 충격파
위기→중산층붕괴→위기…
구매력 떠받치는 중간층붕괴
복지비용 댈 여력마저 상실



선진국 문턱이다. 한국은 거기에 걸터앉아 있다. 들어가지 못한다. 관건은 복지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이어선 안 된다. 새로운 개념의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 그건 어떤 걸까. 어려운 얘기다. 하지만 국민들은 해답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치인들만 모를 뿐이다. 최근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복지수준 평가와 복지국가 비전’ 설문조사(관련기사 6·7·8면) 결과를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의 방향이 뚜렷하게 보인다. 키워드는 지속 가능, 성장, 중산층 세 가지다.



지속 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84.9%에 달했다. 성장하는 복지와 중산층도 함께 키우는 복지 역시 75.2%, 68.3%의 지지를 받았다.

경제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중산층이 붕괴한 복지 선진국은 없다. 현존 복지의 모델이던 유럽의 몰락이 이를 말해준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원제: After Shock)’라는 책으로 지난해 큰 반향을 일으킨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성장의 과실이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고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경제발전의 동력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중산층이 구매력을 되찾아야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도 “중산층 스스로 경제생활을 책임질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제는 사회복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산층 복원이 복지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중산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기 시작했다. 굳이 수치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중산층 붕괴는 예견된 일이었고 현실화한 지 오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반복된 경제 부침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했다.

복지의 핵심은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일한 만큼 소득을 얻어갈 때 구매력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하지만 반복된 경제위기는 이런 ‘보편적 구매력 상승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렸다. 기업과 가계 간, 가계와 가계 간 소득격차를 키워놓았다. 과거에는 자신이 그나마 중산층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복지비용을 댈 여력이 생길 리 만무하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산층도 보육비ㆍ사교육비ㆍ주거비라는 3중(重)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 국민의 복지 의식은 상당히 이중적임이 드러난다.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64.4%에 달하면서도 ‘여야 정치권이 제시한 복지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가 공감했다. 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부자 증세(39.2%), 탈세 예방(37.5%), 예산 절감(18.7%), 세율 인상(4.6%) 순으로 나타났다. ‘남이 먼저 하고 나는 나중에 부담하겠다’는 얘기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 선진국 사람들보다 이기적이어서’라고 비판할 일인가. 복지 재원을 가장 많이 부담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정책 당국자들은 되짚어봐야 한다.

헤럴드경제는 ‘2020 신(新) 복지국가 전략’이란 제목의 연중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며 기존 복지 개념과 차별화한 복지국가 3대 비전과 8대 전략, 20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성장하는 신복지국가, 중산층이 튼튼한 신복지국가, 지속 가능한 신복지국가가 헤럴드경제가 제시하는 3대 비전이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