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5일제 도입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

오는 2016년에는 어린이집 보육아동 10명 중 3명은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시설이 좋아 인기가 높다. 또 올해 말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이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도 단계적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오는 2016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맡아 보육하게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134만9000여명이다. 이들 중 10.7% 정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1.3% 정도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새로 확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중소기업 등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직장 보육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매년 발표한다. 현재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율은 70% 정도다.

내년 3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된다. 토요일 보육 수요가 낮은 농어촌부터 주 1회나 2회 정도 휴원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토요일 운영 어린이집을 지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보육프로그램과 아동 발달ㆍ놀이 지도방법 등에 대한 상시 연수교육 체계가 마련된다.

보육교사들의 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4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도 매월 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는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만 수당이 나가고 있다. 0~2세 민간보육교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보육료 수입이 보육교사 임금 인상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령, 아동학대 및 급식ㆍ위생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은 상반기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