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에는 어린이집 보육아동 10당 중에 3명은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말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의 명단이 발표되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주 5일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품질 및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보육 지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육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16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공공형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맡아 보육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134만9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10.7%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을, 1.3% 정도가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신규로 확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중소기업 등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의무 이행률이 7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기업의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조기이행 유도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내년까지 완료하며, 올해말부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매년 발표한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주 5일제를 적용해 나간다. 토요일 보육 수요가 낮은 농어촌부터 주 1회나 2회 정도 휴원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토요일 운영 어린이집을 지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보육프로그램과 아동 발달ㆍ놀이 지도방법 등에 대한 상시 연수교육 체계가 마련된다.

보육교사들의 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 내년 누리과정 확대와 함께 3~4세 담당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0~2세 민간보육교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보육료 수입이 보육교사 임금 인상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ㆍ하원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심 하차 정류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령, 아동학대 및 급식ㆍ위생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은 상반기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동안 양육 부모 중심으로 지적됐던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지원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임채민 장관은 “양육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대체효과, 부모들의 기대치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밀 분석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필요하다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