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 앞두고
안전사고에 처벌가중
실무진서 ‘은폐’ 시도 지적

정부 안전불감증 도마에
전문가 “관리에 투자늘려야”


연속된 전력 안전사고가 정부의 사고율 관리 지상주의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안전 강화대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조그만 안전사고도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니 실무선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에 대한 본질이 뒤바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5일 발생한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화재사고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지만 원인 규명 및 안전관리 대책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이종호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발전소 같은 국가산업기반시설은 수명 연한이 아직 남았다고 해도 10~20년간 오래 가동하면서 불가피하게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라면서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보령화력발전소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중 30%가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에 의한 사고인데, 항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안전의식 강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리원전 사고 역시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있었던 보호계전기의 시험 중 관리자의 실수로 빚어진 사고였다. 전원 차단에 따라 비상발전기가 가동돼야 했던 상황이지만 비상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에 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가동되지 못했다.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화재는 발생 수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유독가스로 인해 사고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사진제공=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사고는 1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고 수습됐지만 은폐 의혹과 윤리 문제마저 부각됐다. 지난 15일엔 당시 고리원전발전소장이었던 문병위 위기관리실장을 전격 보직해임했다.

결국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0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리원전 정전사고와 보령화력발전소 화재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과 관련한 규정과 매뉴얼은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령화력발전소 화재로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정식ㆍ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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