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 체제 유지해야”
농식품부 “해양을 가져와야”
해양·수산부서 일원화 공감속
결합방식 놓고선 이견


정치권이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던지면서,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뒤숭숭하다.

겉으로는 모두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관망세지만 속내는 좀 다르다. 탄생할지 모를 새 조직의 지분을 놓고 ‘동상삼몽’의 형국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 체제 유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다. 해양 관련 법령이나 업무가 일반 국토업무와는 다소 차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양정책이 빠진 국토정책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정책의 많은 부분이 주변국 문제들과 뒤엉켜 있고 국방과도 연관된 만큼, 단순하게 ‘먹거리 산업’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일본도 해양위원회가 있고, 중국도 해양발전요강이라고 해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이번 기회에 해양을 가져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바다를 ‘개발의 대상’이 아닌 ‘생명산업과 환경보존ㆍ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량자주권과 농어촌 지역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도 해양과 수산 정책을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보고 수립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이다.

정작 인수ㆍ합병의 당사자가 될 국토부의 해양부서와 농식품부의 수산부서는 또 생각이 다르다.

양측 모두 “해양과 수산의 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토부의 해양이건 농식품부의 수산이건 전문성이 강한 반면, 부처 내에서는 마이너 파트이기 때문이다. 기존 체제하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장차관을 하기도,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갖기도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결합 방식에 있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있다. 특히 수산부서 관계자들의 경우 “과거와 같이 수산이 들러리인 해수부의 부활은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결론을 내놓은 상태다. 중국은 ‘국가해양국’이 해운항만과 수산이 모두 빠진 순수 해양 분야만 전담한다.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이 순수 해양 및 수산과 함께 기상을 전담한다. 대신 해운항만은 빠져 있다.

우리의 국토부와 가장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 역시 이 문제로 고민이 많다. 과거 고이즈미 정부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쪽을 크로스오버한 위원회를 만들어 총리가 직접 관장하기도 했다.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관련 논의가 정치권의 유세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산ㆍ경남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근거해 해수부 부활 논의가 촉발된 것을 두고 “정부조직의 문제가 지역의 정치적 열망에 함몰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홍승완ㆍ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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