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상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 2007년 73%에서 2011년에 102%로 약 30%포인트 급등해 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일본은 1990년대 장기불황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글로벌 금융위기, 대지진을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돼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212%에 달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97.6%로 2차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47.2%로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90%로 급증했다.
프랑스의 국가채무 비율은 1980년대 이후 경기침체,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해 100%에 근접했다. EU의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1.8%였다가 지난해에는 95.6%로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재정건전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비 등 지출 억제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을 통해 10년간 4조달러의 적자감축 계획을 제시했다. 영국은 향후 5년간 42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지출 감축안을 수립했다.
프랑스는 의료지출 제한, 지방정부 보조금 동결, 고소득층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재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저출산ㆍ고령화, 통일 등 미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특히 “재정운영이 방만한 상태에서 재정위기로 국가채무가 급증할 경우 종전 수준으로의 복원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