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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한미FTA 일방 폐기, 국가신인도에 문제없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15일 “한미 FTA의 폐기는 국가신인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YTN FM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한미 FTA 협정문 표현대로라면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양국 모두에게 있다.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협상 종료 통보가 국가 신인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부터 해놨기 때문에 협정문 24.5조에 그런 경우 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명시해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주ㆍ진보당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할 소지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명박 정부와 참여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다른 점이 많다. 감정적인 공방을 하기보다는 차분히 국책사업을 들여다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6~2007년 한미FTA 협정을 합의할 당시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통상질서 변화를 겪은 현재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폐기, 민주당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야권연대 합의에서는 이런 입장 차이를 서로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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