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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FTA 발효, 5년 안에 관세 철폐율 95%이상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15일 자정부터 공식 발효된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두나라 사이에는 모든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자동차 부품은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고, 2016년에는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미국산 와인 등 7094개 공산품 관세가 협정 발효 3년 내에 모두 없어지고 5년 안에 한미 관세 철폐율이 95%를 웃돌게 된다.

LCD 모니터와 캠코더, 컬러 TV 등 전자제품과 13%가 넘는 섬유 품목의 관세도 FTA 발효와 함께 철폐된다.

미국산 와인과 의류, 가방 등에 붙는 관세도 사라지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큰폭으로 내리게 된다.

반면, 미국산 저가 상품들이 밀려들면서 우리 농축수산업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 농어업은 앞으로 15년 간 12조 원이 넘는 누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 5년 8개월만이고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 10개월만이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9061개 수입품 중 80.5%의 관세가 최장 10년 후엔 모두 철폐된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57%씩 늘어나고 제조업생산성과 서비스업고용이 각각 1.2%p, 27만명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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