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발효에 맞춰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ISD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내일 출범한다”며 “다양한 외부인사의 발언을 듣고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될 민관 합동 TF는 국제법, 행정법, 통상, 경제, 국제투자 부문의 민간 전문가 9명과 각 부처 담당 공무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으로 구성된다. 또 분과소위를 두고 다양한 외부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정부는 TF에서 ISD 보완대책을 논의한 뒤 FTA 발효 후 90일 이내 가동되는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미국과 재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한미 FTA 협정문에도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해선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한다”면서도 “IS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추가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TF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ISD 제도는 예상치 않은 정책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중국의 FTA에도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는 포함돼야 한다”고 ISD가 독소조항이 아님을 시사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 거론되고 있는 한미FTA 폐지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득이 크고 경제적 전략 가치도 크기 때문에 폐기하자는 것은 국가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전면적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놓지 않았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박 본부장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우리나라의 대 유럽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며 “미국이 유일하게 경제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FTA를 잘 활용하면 경제에 활기가 생기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