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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먼저 문 연 한·EU FTA 성과는?
발효 첫달 2억弗 적자 기록
유럽발 재정위기 직격탄
관세인하 품목 수출은 급증

우려와 기대 속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8개월여 먼저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 유럽발 재정위기로 출발 효과는 시원치 않지만 최근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월별 한국과 EU의 무역수지를 보면 FTA 발효 첫 달인 지난해 7월에는 1억9927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997년 9월 이후 첫 무역수지 적자다. FTA에 잔뜩 기대했던 정부도 유럽발 재정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난해 전체로 보더라도 1분기 46억9094만달러로 시작한 대(對)EU 무역 흑자 기조는 2분기 28억9316만달러, FTA가 발효되기 시작한 3분기에는 6억3169만달러, 4분기는 8652만달러로 급감했다. 지난 1월에도 2936만달러 흑자를 간신히 유지했다. 한ㆍEU FTA 체결 협상 당사자는 쥐구멍에라도 숨고싶은 성적표다.

하지만 최근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ㆍ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ㆍEU FTA 발효 이후 5개월 동안 관세 인하가 일어난 품목군에서만 수출이 14.8%(EU 수입통계 기준)나 늘어나 경쟁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중국(0.5%), 대일본(2.6%), 대대만(-4.5%)의 증가율을 큰 폭으로 앞지른 수치다.

FTA 발효 이후 EU의 한국 투자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0억달러에 머물던 것이 하반기에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9억달러로 확대된 것이다.

FTA 발효 이후 유럽 국가의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한 원산지 검증 요청 사례도 급증했다.

14일 관세청이 집계한 ‘FTA별 수출 검증 요구 현황’을 보면 보통 연평균 7건에 불과했던 원산지 검증 사례가 올해는 벌써 59건이나 접수됐고, 이 가운데 EU가 55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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