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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어도는 영토라 할 수 없다”?

  • 기사입력 2012-03-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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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FTA(자유무역협정)나 제주해군기지 같은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의 이어도 도발과 관련해선 “이어도는 영토라 할 수 없다”면서도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관할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가 총선 이슈로 떠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갑갑하다”며 “정부로선 총선이나 대선에 관련된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책을 위해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주해군기지는 어떻게 보면 대양, 글로벌한 입장에서 안보 플러스 경제”라며 “이런 문제를 갖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권 등 정치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총선 이슈로 내걸고 있는데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유독 반대가 큰 것은 혹시 이데올로기의,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FTA를 통해서 강한 부분은 더 강해지지만 약한 부문도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미래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근 중국의 이어도 도발과 관련해선, “이어도 문제는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수 없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면서도 “중국 정부도 이어도가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주해협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통과과정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주 근방 수역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선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거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한측의 강경한 대처 ▷대북관계와 관련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북한 주민들의 변화 등을 들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발의 징후는 많이 줄었다”며 과거와 달리 북한이 쉽사리 미국과의 협상내용을 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간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의 4월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총선과 관련 정치권의 이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평소 지론을 여과없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다, 또 탈당했다고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다?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어떤 형태로 있든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해야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세론’을 묻는 질문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사람임을 다 아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게되면 선거법상 별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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