胡주석 핵안보회의 불참설

제주기지 건설에 심기 불편


중국의 때아닌 ‘몽니’에 한ㆍ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전략적 소통’에 합의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중국 탈북자 문제에서부터 이어도 문제까지 소위 한ㆍ중 관계에서 민감하다는 주제는 모두 도마에 올려놓고 있다. 관계가 악화하자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불참설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최근 중국의 몽니는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어도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겨냥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탈북자 강제 북송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 등 다자외교 테이블에 올려놓았지만 중국은 싸늘하게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가 억류 중인 탈북자 31명을 모두 북송하는 강공을 택했다. 한국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여론은 그저 ‘되돌림 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백화점식 몽니를 부리는 데는 탈북자 문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 공식 의제로 제기한 것을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항의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북 당국자는 이에 대해 “최근 민감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한ㆍ중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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