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서울 68%
200% 초과 제주와 대조

기초생활수급 방과후 아동
보호비율 인천·광주‘ 0’

중증 장애인 생산제품구매
충북·경북·경남 100%

노인복지는 농어촌이
보육시설은 대도시가 높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 분석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지역별ㆍ항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복지 총괄 영역인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정도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대도시가 가장 낮았다. 노인복지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점수 수준을 보였으며, 보육영역은 대도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서울 꼴찌=노인복지 영역에서 대도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듯이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에서도 대도시는 대표적 부족 지역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총정원 대비 요양시설 이용 대상 비율인 충족률에서 100%를 하회한 지역은 서울(68%), 부산(76%), 대구(97%)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100%를 넘으며, 제주도는 200%를 초과했다. 전국 평균은 122.2%에 달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부당수급자 발생률은 전국 평균 0.3%였다. 부당수급자 발생률은 대구가 가장 낮았고, 울산이 가장 높았다.

▶아동복지 영역 인천 굴욕=아동복지 영역에서도 농어촌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의 방과후 보호비율은 전국 평균 6.0%였다.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인천과 광주는 보호비율이 ‘0%’였고 대전은 12.1%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대구 모두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부산만 6.6%로 체면을 유지했다.

저축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전국 평균 신규 개설률은 71.9%였다. 부산이 약 100%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46.7%로 가장 낮았다.

▶보육시설 인증률에선 대도시 선방=보육과 관련해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높았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의 전국 평균은 2010년 기준으로 40.9%였으며, 서울ㆍ부산ㆍ광주 모두 45% 이상 높은 인증률을 보였다. 울산ㆍ경기ㆍ경남은 모두 30%대의 평가인증률에 그쳤다.

또 취약보육 실시율은 전국 평균 31.7%에 불과했으며, 전체 시ㆍ도가 유사하게 낮았다. 최저는 28.4%인 강원이었고, 최고는 35.7%인 제주도로 나타났다.

▶장애인 제품 구매, 경상도 100%=중증장애인 생산 우선구매제품 18개의 구매정도를 나타내는 우선구매비율 충족률에선 평균이 90.0%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ㆍ경북ㆍ경남이 모두 100%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인 곳은 인천으로 42%에 불과했다.

또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0.6%였으며, 전체 광역 지자체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이 0.2%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0.8%로 가장 높았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제주도 최고=저소득층 복지영역 가운데 2010년 긴급복지 지원실적의 전국 평균은 15.6%로 나타났다. 대전이 54.5%를 기록했으며 충북 37.5%, 경북 34.5%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가 1.9%를 기록하는 등 서울ㆍ부산ㆍ인천ㆍ광주 등 대도시는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은 전국 평균 16.3%였으며,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저와 최고의 격차는 약 3배의 차가 났다. 최저 가입률은 8.4%인 서울이었고, 최고 가입률은 26.2%인 제주로 조사됐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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