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비정규직 여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여성 표심을 사로잡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8일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주제로 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평등기본법(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기본법은 남녀의 동등한 정치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조성 등을 그 제정 목적으로 한다.

민주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0~5세 아동 전체)하고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양육지원 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양육지원 수당은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대상도 전체가구(현재까지 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98일(현 90일)로 늘어나고 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의 최고액(현 월 135만원)도 높일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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