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매한 답변 일관
서민용 유류카드 추진 불구
지급대상 등 현실적 한계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 때문에 유류세 인하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이다. 국제유가야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으니 세금을 손봐서 기름값을 내려보자는 것이다.
워낙 여론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보니 관계당국도 애매한 답변만 연일 내놓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금을 손대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보인다. 다만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은 고려 중이다. 서민용 유류카드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서민 부담 완화가 최우선이며, 상황을 봐가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야말로 검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워낙 요구가 빗발치니 단언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실제로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일률적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며, 청와대를 포함해 관련 부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확인했다.
최근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유류세 중 교통세에 매겨진 탄력세 부분이다. 지난 2009년 5월 정부는 휘발유 ℓ당 475원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탄력세율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다른 세율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최대 30%까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최대 -30%까지 떨어뜨리면 휘발유 가격을 76원에서 277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은 여기서 나온다.
문제는 세금 인하의 효과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3월 정부는 유류세를 ℓ당 80원 정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세금 인하 효과는 온데간데없이 세수만 줄어들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기름값 오른다고 세금을 내려 소비를 장려하는 게 올바른 정책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회의적이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아껴쓰도록 해야지 세금 내려가며 사용할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기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우회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부 내에서는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어 비상상황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큰 계층을 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계층에 유류카드를 지급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안 등이다. 하지만 그 유류카드 발급대상을 정확히 한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 현재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20달러 수준이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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